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대1000만원 기본 600만원 지급이 국무회의를 통과

빠르면 5월에 지급된다는 소식. 

긴급생활지원비,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폭 넓게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하지만 추경안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민생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가지 지원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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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4인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금액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00만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75만원, 

차상위 한부모가정 75만웡.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대상 (기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에서 

(추가) : 주거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만 가구

 

지원단가 (기존) : 가구당 127,000원, (개선) : 가구당 172,000원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하고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기타 지원정책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도 보강,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특고 · 프리랜서 등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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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분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

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계획입니다.